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사)한국당뇨협회>(이하 “협회”라 함)가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을 이용함에 있어 “협회”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회”라 함은 “서비스”와 관련된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콘텐츠 및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협회”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협회”가 제공하는 “콘텐츠 및 제반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협회”와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아이디(ID)를 부여받은 “이용자”로서 “협회”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받으며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이 아니면서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협회”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주소를 포함),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협회” 사이트 초기 서비스 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협회”는 본 약관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협회”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본 사이트의 초기 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 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협회“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4. “협회”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 약관은 그 적용 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 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 항에 의한 개정 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협회에 송신하여 협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 약관조항이 적용됩니다.
5. 본 약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소비자보호지침,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협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① 협회 홈페이지 서비스 진행
② 협회 홈페이지 제품 소개 및 견적 문의 응대 및 구매 계약의 체결
③ 기타 “협회”가 정하는 업무
2. ”협회”는 재화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용역의 내용 및 제공 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그 제공 일자 이전 7일부터 공지합니다.
3. “협회”는 제2항의 사유로 서비스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1. “협회”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기타 협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기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 협회는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협회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협회”는 제6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협회”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협회”가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협회”에서 통용되는 통화 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 (회원가입)
1. 이용자는 “협회”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협회”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3.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 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협회”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4. 회원가입 계약의 성립 시기는 “협회”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5.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협회”에 대하여 회원 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회원은 “협회”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회”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가입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협회”를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협회” 가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 다른 사람의 “협회”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협회”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협회”가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협회”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4. “협회”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협회”가 회원에 대한 통지가 필요한 경우, 회원이 “협회”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가 있는 경우 해당 회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협회”는 불특정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협회”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회원이 원하는 경우 전자우편을 통해서 본 서비스와 상품정보를 보내거나 상품배송상의 필요, 마케팅의 수단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이용자의 개인정보)
“협회”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개별 항목은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고지)
제10조 (계약의 성립)
1. “협회”는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 신청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협회” 기술 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협회”의 승낙이 제12조 제1항의 수신확인 통지 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3. “협회”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지급방법)
“협회”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협회”는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 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의한 결제
5. 수령시 대금지급
6. 마일리지등 ”협회”가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7. “협회”와 계약을 맺었거나 ”협회”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 (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1. “협회”는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 통지를 합니다.
2.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협회”는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 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 (재화 등의 공급)
1. “협회”는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협회”가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협회”는 이용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2. “협회”는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협회”가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협회”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환급)
“협회”는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 (청약철회 등)
1. “협회”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 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2.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협회”가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3.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1. ”협회”는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 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협회”가 이용자에게 재화 등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1조의 2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2. ”협회”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3.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협회”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협회”가 부담합니다.
4.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협회”는 청약철회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 (“협회”의 의무)
1. ”협회”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협회”는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3. ”협회”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법률적인 증명이 가능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힐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8조 (저작권의 귀속 및 게시물의 이용)
1. ”협회”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협회”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협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9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 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협회”에 통보하고 ”협회”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타인의 정보 도용
2. ”협회”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3. ”협회”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협회”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협회”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1조 (연결 ”협회”와 피연결 ”회사” 간의 관계)
1. ”협회”와 ”회사”가 하이퍼링크(예: 하이퍼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협회”(웹 사이트)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회사”(웹사이트)라 합니다.
2. 연결 ”협회”는 피연결 ”회사”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 ”협회”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협회”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협회”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협회”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협회”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협회”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3. “협회”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3조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한 손해배상)
협회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협회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4조 (분쟁해결)
“협회”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 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협회”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